법원이 2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병무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혹시 너도 나도 양심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난 후부터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인권단체와 병역 거부자 모임 회원들이 만든 각종 게시판에서 서서히 불붙고 있다. 이들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 하자", "이렇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글들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뿐만 아니라 군 입대를 앞둔 일반인과 다른 종교인들의 잇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모은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기 직전부터 일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최모 교사(27)가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최 씨의 병역 거부 선언은 현직 교사로서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병역의무 수행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육군 모부대 강모 이병(23)이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농성을 벌이며 병역을 거부한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불교인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활동가 김모 씨(24세)도 종교적 신념과 소신을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김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계율 중 하나인 불살생계를 실천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심선언이 호응을 얻자 최근 인터넷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후원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 회원들이 ''병역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평택 평화 축제에서 ''총을 내려라''란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을 가진 후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와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등도 주장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곤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