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지난 13일 ‘국·공립대 통합 및 서울대 폐지 반대’ 발언 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공립대를 통합해 학생들을 배치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다”고까지 한 정총장의 발언은 다분히 최근 민노당이나 일부 사회단체의 서울대 폐지론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폐지론자들은 “서울대가 아직도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며 정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중심주의가 중등교육의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주범”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대 폐지의 논거=민노당 김종철 대변인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인 만큼 계속 공약으로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도 “고졸자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데도 입시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건 대학서열 때문”이라며 “상위권대에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사립대를 국·공립 체제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 홍세화 공동대표도 “국·공립대를 통합해 학생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가경쟁력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며 “이것도 서울대 폐지를 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 정총장은 “50년 동안 투자한 끝에 SCI 논문발표 순위 34위에 오를 정도로 학교가 발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은 “서울대의 엘리트 양성 기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울대는 우수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엘리트를 키워내기에 유리하다”며 “국·공립대를 통합해 이런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은 자원 집중에서 나오는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실장은 또 “서울대 출신이 사회 상층부에 진출하는 건 실력에 의한 서열화의 결과”라며 “건전한 서열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이 있다면 서울대 학벌 논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서울대를 폐지함으로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의 폐단을 없앨수 있을까요..
서울대 폐지란 방법보다 정부가 타대학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대학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대학서열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