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회권을 변칙적으로 장악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서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정기국회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7일로 예정된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에서 언론관련법과 친일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정면 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이 회의실에 입장하기 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위원장석까지 나가 “위원장 대리 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등 3건을 상정한다”며 손바닥으로 법사위원장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 위원장은 3일간에 걸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기피하고 거부했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아닌 다른 정당의 간사인 최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강행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원장 대행’을 자임해 국보법 폐지안 등의 상정을 강행한 것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날치기에도 기본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사회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해 법안의 변칙 상정을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안 상정 과정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여야 지도부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더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