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경우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측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다수의견은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