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밤 폭력 사건 피의자인 강간치상 등 전과 10범을 검거하려던 강력반 형사 2명이 피살되자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경찰은 3단 경찰봉과 수갑·포승줄만 가졌을 뿐 총기를 휴대하지 않아 현장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인권보호에 주눅 들어 있다”며 “총기 사용에 신중해야 하지만 범죄가 흉포해지고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의 재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 용의 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면 `사회통념상 총기사 용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나친 총기 사용 규제로 경찰의 임무수행에 혼란을 일으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총기와 관련없이 경찰의 오판과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건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